[정보통신윤리] 사이버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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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머 리 말 1

2. 사이버테러의 개념 2
2.1. 사이버테러의 정의 2
2.2. 사이버테러의 유형 3
2.2.1. 컴퓨터 중심 범죄행위 3
2.2.2. 네트워크, 혹은 사이버공간 범죄행위 3
2.2.3. 형법상의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4
2.3. 사이버테러의 특성 4

3. 사이버테러의 실태 6
3.1. 사이버테러 통계 6
3.2. 사이버테러의 유형별 피해사례 9
3.2.1.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범죄 9
3.2.2.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11

4. 사이버테러의 대응방안과 대응법규 13
4.1. 대응방안 13
4.1.1. 조직확충 방안의 원칙 13
4.1.2. 정통부 조직확충방안 14
4.1.3. 경찰청 조직확충 방안 15
4.2. 사이버테러 대응법규 16

5. 결 론 18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일상생활화는 우리의 삶을 극도로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지만, 이에 부수 하여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각종의 신종 범죄 또한 격증하고 있다.
미국의 보안업체인 프리딕티브시스템은 22일 지난해 4/4분기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중 30.9%가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31%)에 이어 두 번째로 그 심각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예로는 컴퓨터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인터넷홈페이지 훼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각종 불법정보유통, 스토킹, 마약밀매, 매춘알선 등 매우 다양한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 등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이들 사이버범죄가 단순한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국가안보의 위해요인 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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