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성을 제안함

목차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
3.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1) 내용분석
대상자 선정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조달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분석
⑴ 규범적 타당성체계
① 권리성
② 대상자 요건과 범위
③ 급여의 요건과 종류․수준
④ 재정부담의 원칙
⑵ 실효성체계
① 조직
② 인력
③ 권리구제와 형벌
4. 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개선 과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세계화, 정보화의 과정에서 한국가족은 구조, 기능, 주기, 생활, 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사 노동의 질적 및 양적 변화, 결혼가치관 변화에 의한 독신자의 증가, 가족 부양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의 고급화 및 양육비 증가, 가족갈등의 증가, 엄청난 인터넷 이용자, 외국인 가족원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가족문제의 경향도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가정폭력, 노인학대, 가족동반자살 등의 가족 내 일탈행위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건강 및 존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전체사회의 건강 및 지속적 발전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문제시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족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 적응지체를 일으키거나 부적응하는 가족의 발생은 가족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제도적 보완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 (김승권,2004).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가족원 중심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왔을 뿐 가족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했었다. 이에 따라 가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나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정책은 점점 더 그 요구를 더해갔으며 어느 한 분야에서만의 단독정책으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욕구를 해결하기 어렵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이 부각되었다. 이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 최영자. <한국의 신 가족 정책에 관한 연구(2004)>.
○ 조희금.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2004)>.
○ 정민자.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2004)>.
○ 윤홍식.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이진숙.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2005)>.
○ 조희금. 건강가정론(2005). 신정.
○ 한국여성개발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2005). 여성가족부.
○ 한혜빈. <가족지원기본법 입법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제14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