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

*석

최초 등록일: 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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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1. 개 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그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재판청구권과의 비교
헌법 제27조는 형사처벌을 위한 사법절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나, 헌법 제28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사후에 보상하기 위한 규정이다.
Ⅱ. 법적 성격과 형사보상의 성질
1. 법적 성격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며,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효력이 발생하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이다.
2. 형사보상의 본질
헌법 제29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 제5조에서 형사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불기소처분·무죄판결이 있는 경우에 공법상의 공평보상의 견지에서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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