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권, 주민참여 문제점

소개글

지방행정론 - 지방자치, 지방자치권, 주민참여

목차

Ⅰ.지방자치의 지방자치권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지방자치권 보장제도

Ⅱ. 주민참여의 현실과 문제점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현실과 문제점

본문내용

Ⅰ.지방자치의 지방자치권
1. 지방자치권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Rights of local autonomy)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구역, 주민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제도적 구성요소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이를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아울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8장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지방자치권 보장제도
(1) 자치 입법권
자치입법권이란 국가가 통치권을 바탕으로 입법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치법규를 스스로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내용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자치에 관한 규정이란 조례와 규칙을 의미한다.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주법이다.
-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2) 자치 조직권
자치조직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해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구 ‧ 정원 ‧ 보수 ‧ 사무분장 등을 국가의 관여로부터 벗어나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