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윤리-북한의최근정치경제동향

소개글

서울교대 2학년 현대사회와윤리 북한의 최근 정치경제동향

목차

들어가며
북한의 최근정치동향
북한의 최근경제동향
북한과 북한학
북한과 통일
마치며

본문내용

○ 들어가며 -최근이란?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최근의 북한 정치·경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 “북한의 최근 정치” 은 올해(2009년)의 주목할 만한 일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북한의 최근 경제” 부분은 교재의 내용을 참고하고자 지난 약 10년간을 ‘최근’으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똑같이 ‘최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정치에 관하여는 ‘근래의 동향 및 논점 거리’라는 의미로, 경제에 관하여는 ‘20세기 이후의 행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북한의 최근 정치 -최근 정치 동향과 그에 대한 해석, 비판, 의의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비밀리에 헌법을 개정했다. 이 새 헌법에는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빠진 반면 처음으로 선군사상이 명기되었으며 국방위원회를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 명문화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선군사상이 강조된 것은 당군 관계의 역전 즉, 북한 노동당에 비해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다도 당과 수령이 우위에 있는 북한의 체제를 근거로 북한에서 헌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