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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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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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與 입학제란 물질, 비물질적으로 학교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의 자녀에게 특례입학의 기회를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재정난 극복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찬성 측의 입장과 “富에 이어 학력마저 세습화하느냐”라는 반대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기여 입학제는 현재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가 돈이 많은 덕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공평하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의견과 대학 재정 절충으로 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만들어 내겠다는 이른바 시장 원리에 입각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기여 입학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일고 있다. 2005년, 전국 4년제 대학총장들이 기여 입학제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여 입학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기여금은 아무 용도로나 쓸 수 없게 조건을 달아서 시행해 보자는 것이다.
기여 입학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난 타개’이다. 학교 측에선 현실의 재정난 속에선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한 소수의 부유한 기부자들에 의해서 다수 학생들이 혜택을 입는다는 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기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으로 취약한 기여문화의 올바른 정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여 입학제’라는 말 자체에서 ‘기여’와 ‘대학입학’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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