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체계 토지적성평가 기반시설 연동제

소개글

주제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체계와 토지적성평가 제도 및 기반시설 연동제의 도입배경, 개념, 주요내용 한계와 과제들을 논하시오.

목차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체계
(1) 도입배경
(2) 개념
(3) 주요내용
ㄱ. 국토계획체계 개편안
ㄴ. 용도지역
ㄷ. 용도지구
ㄹ. 용도구역
(4) 한계
(5) 과제
2. 토지적성평가 제도

본문내용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체계

(1) 도입배경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이용 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 정립되었다. 선계획 - 후개발의 체계를 확립하며 도시적 이용을 늘리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였다.

(2) 개념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에는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각 시군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3) 주요내용

시군종합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누어 수립된다. 둘 이상의 시 군에 대해 공간구조 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광역시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시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며 관할 행정구역에서 수립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이 개편되었다.

ㄴ. 용도지역 : 종전에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와 9개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의 용도지역이 도시 (4개지역), 관리 (3개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으로 변경되었다.
-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존체제 유지)
- 준도시 + 준농림 : 관리지역 (보전·생산·계획관리)

참고 자료

채미옥,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 구원, 2004
김형복, “기반시설연동제 활성화방안 연구”,건설교통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