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소개글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자료가 많지 않아 실재로 찾아다니며 시장은 한곳한곳 모두 조사하였고 자료도한 중소기업청에 담당자로부터 직접 문의하여 자료의 정확도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시장정비사업이란?
추진 배경 및 종류
사업절차
사업 추진 현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시장정비사업이란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


등록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대규모점포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개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대형마트 ②전문점 ③백화점 ④쇼핑센터 ⑤그 밖의 대규모점포

참고 자료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2009. 4 시장정비사업 교육자료
이창호(2008), 시장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철규(2008),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개선 방안연구
서울시(2004),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업무 편람
박용대(2004), 재래시장의 재개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추진 방에 관한 연구
정미자(2000),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연구
경기지방중소기업청(2003), 경기도 재래시장 재개발의 문제점과 실태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200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