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러시아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혼합병제인데,
모병제의 비율을 늘려나가려는 배경과
모병제 확대의 가능성을 2009년 통계자료들을 참고하여
수치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병역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병역제도의 세계적 추이
2. 병역제도의 유형별 장ㆍ단점
Ⅲ. 러시아군의 혼합병제
1. 혼합병제 도입의 배경
2. 모병제 확대의 걸림돌
Ⅳ. 러시아에서의 모병제 정착가능성 판단
1. 병역제도 선택기준
2. 외부 선택기준에 의한 판단
3. 내부 선택기준에 의한 판단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7년 5월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국가두마에서 5개년(2006-2010) 국방개혁방안을 설명하면서 "2008년 사병의 복무기간이 1년이 됨에 따라 계약군인 규모를 전체 군인의 70%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계약군인 규모를 늘리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징병제에 의한 병력 충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러시아 군은 2008년부터 사병의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필요한 병력확보를 위해 최소한 연간 40만명을 징집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징집을 통한 병력 확보는 12만5천～15만여명씩 1년에 2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총 25～3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경우 징집을 통한 병력만으로는 현행 군대 규모의 유지가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러시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병제 확산 정책이 러시아 군과 사회가 당면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현 및 정착이 가능한 것일지를 고찰해보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병역제도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여 병역제도의 세계적 추이와 병역제도별 장ㆍ단점을 알아보겠다. 이후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혼합병제 도입의 배경과 모병제 확대의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후, 제4장에서는 병역제도 선택기준에 의해 러시아에서 모병제가 정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조망해보도록 하겠다.
Ⅱ. 병역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병역제도의 세계적 추이
병역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군의 일원으로 일정기간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제도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외부위협의 강도와 경제적 수준, 정치제, 국민의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채택되며, 채택된 제도의 형태에 따라 국가의 강권력이 작용하는 징집제와 자유선택에 의한 모병제로 대별된다
참고 자료
권희면ㆍ정주성ㆍ이원배,『병역제도 개선방향연구-국방의무의 개념정리 및 징집잉여인력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1993.
김경엽ㆍ이건재ㆍ정종식, "병역제도 선택에 관한 이론연구",『선진국방의 비전과 과제』, 나남, 1996.
김태웅, "푸틴 집권 2기의 러시아 국방안보정책과 동북아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전략적 대응",『법학연구』제24권, 한국법학회, 2006.
심경욱, “신생 러시아 연방군에 있어서의 인력충원체제: 과연 지원병제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러시아 연구』제2권,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2.
안석기, “한국 병역제도 전환논의와 바람직한 병역제도의 선택”,『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모병제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05.
이상목, "징병제와 모병제: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국방연구』제43권, 안보문제연구소, 2000.
이홍섭, "푸틴의 리더십과 러시아의 군 개혁",『중소연구』제119호,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2008.
홍두승,『21세기의 군과 시민사회(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9, The International Institute Strategic Studies, 2009.
Mikhaio A. Alexseev, "The Security Outlook for the Russian Far East: Challenges, Capabilities, and Strategies",『전략연구』제28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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