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우선권

소개글

세법학에서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조세우선권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본 레포트

목차

-제1장 서론
가. 조세의 의의

-제2장 본론
가. 조세채권의 우선권
(1) 의의
(2) 특징
(3) 근거

나. 조세채권의 내용
(1) 세법내용
(2) 우선의 원칙
(가) 조세채권과 사채권의 경합
(나) 조세채권 상호간의 경합
(다) 압류선착수주의
(라) 납세담보 우선원칙
(마) 당해세 우선원칙

다. 우선권의 제한(예외)

-제3장 결론

-출처 및 발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가. 조세의 의의
조세 [租稅, 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제2장 본론
가. 조세채권의 우선권
(1) 의의
①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법 제31조제1항). 조세는 국가재정의 중요한 원천이고, 국가 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징수의 확보를 위하고 또한 조세의 특수성(공익성, 무선택성, 무대가성)에 따라 징수와 관련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우선원칙이 인정된다.
즉 국가 등은 조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은 사채권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변제에 있어 그 우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외국에서의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조세의 우선권이 인정되고 있고(미국, 일본), 조세채권의 우선원칙이 위헌이 아니라는 일본국의 판례가 있다.
②그러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다고 하여도 일면 사경제에 대한 거래안전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에서 사채권과의 조정을 위하여 조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내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단서 등).

참고 자료

-부동산 권리분석론 곽용진 저.
-한국금융연수원 강제회수.특수관리 오시정 저.
-부동산경매실무 고봉주, 최문진 공저.
-법원부동산의 투자와 함정 전장현 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