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역할

소개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협력에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쓴 정치학 소논문형식의 리포트입니다.
교수님들의 논문과 책을 인용해서 쓴 것이 많습니다.
내용상으로는 10점만점에 9점 받았습니다만;
목차와 참고문헌을 표시하지 않아서 어이없게 -2점 더 감점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필요성
2.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1) 국가별 경제수준의 격차
(2) 사회 문화적 이해관계의 충돌
(3) 한중일 발전구조상의 문제

3. 동사이아 협력이 나아갈 구체적 방안과 전망 제시
(1) 경제력 격차 축소
(2) 통화협력
(3)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4) 정치적, 사회문화적 문제해결

4. 동아시아 협력을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동북아 무역협저을 위한 중재자, 촉진자 역할
(2) 물류 및 국제 비즈니스 거점 역할
(3) 남북 간 경제협력의 활성화 및 관계 회복

본문내용

1.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필요성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고조시킨 원인은 무엇보다도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동남아 구가들과 한국에까지 이어졌으며 동아시아 지역경제 전체를 급격한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위기 발생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의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공동체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지역경제협력이 안보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점차 안보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변해오고 있고 실물차원에서의 협력에서 점차 화폐·금융차원에서의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경제협력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세계 곳곳에서 보호주의적 무역 경제협력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U, NAFTA, 그리고 남미지역에서의 MERCOSUR이 있다. 아시아에서도 ASEAN 등 일부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지금 상태로는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현상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WTO 체제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금융질서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공동의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역내무역의 증가이다. 미국에 수출을 의존하던 예전에 비해 역내무역량은 증가하고 역외 무역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를 보자.

참고 자료

김영호 외 7명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성장Ⅰ], 조선대학교 동아시아경제연구소 2008
김영균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한국의 선택],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