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일반적 효력

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우선적 효력

(1) 의의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3)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1) 개념
(2) 인정근거
(3) 종류
(4)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5)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6)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 물권의 일반적 효력 >

지배권으로서 물권은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대내적 효력은 권리자가 그 대상인 물건을 권리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대외적 효력은, 물권을 가지는 자가 누구에 대해서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물권이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로부터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나온다.


1. 우선적 효력


(1) 의의
우선적 효력이란, 하나의 물건 위에 수 개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중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한다.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하나의 물건 위에 성립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 상호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종류가 다른 물권이 하나의 물건 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전세권과 저당권) 나아가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으로부터 나오는 효력이므로, 배타성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권과 제한물권(가령 전세권) 사이에서는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3)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에,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즉, 물건의 점유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에, 소유자는 환취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