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소개글

법학과 전공 상법의 `보험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효용
3. 법적 성질
4. 성립요건
5. 효과

본문내용

5. 효과

(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 권리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당연히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즉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 의무 : 제1차적인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지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들도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함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고지의무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도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진다.

(2)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계약상대방이고,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각종의 의무와 형식적인 처분권을 갖지만, 이는 모두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타인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따르는 보험자에 대한 권리인 계약해지권보험증권교부청구권보험료감액청구권 및 반환청구권과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등을 갖는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때에만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