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부

소개글

법학과 전공 상법의 `보험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효용
3. 법적 성질
4. 연혁
5. 보험위부의 원인
6. 위부의 요건
7. 위부의 효과
8. 위부의 승인
9. 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

본문내용

6. 위부의 요건

1) 위부의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서면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2)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보험자에게 그가 부담할 보험금에 영향이 있는 중복보험관계를 알리고 담보권자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행사가능성에 대비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기타의 요건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부의 단순성과 불가분성은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의 목적의 일부만을 위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일부보험의 경우에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위부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