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효력

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근저당의 의의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 근저당권의 실행

본문내용

1. 근저당의 의의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2.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서언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고 등기된 최고액을 한도로 결산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한다.


(2) 최고액

1)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한다. 따라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최고액을 넘는 경우에,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우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제350조(일반저당권의효력)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1년분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의 실행

(1) 서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채무자 또는 제3취득자 등의 변제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먼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실행절차는 통상의 저당권에서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