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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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27
최종 저작일: 2009.11;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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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본문내용

1.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1) 타인의 소유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 소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니면 되고, 채무자의 소유이건 제3자의 소유이건 관계없이 유치권이 성립하며,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음을 알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2)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은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상관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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