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

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Ⅰ.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점유
2. 시효기간의 경과
3. 등기

Ⅱ.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1. 점유
2. 등기
3. 점유와 등기의 계속

본문내용

1. 점유

(1) 의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평온 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2) 자주점유

1)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2) 판례는 자주점유 추정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여,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선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한다. 즉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상 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판례는 점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악의로 무단점유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