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인 권리

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등기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부동산물권
2. 물권
3. 채권 기타의 권리
4. 그 밖에 등기능력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문내용

1. 부동산물권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는 등기하여야 하는 부동산물권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지만 등기할 사항인 권리가 아니다. 이들 권리는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기하여 이 사실이 계속하는 등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별도의 공시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물권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는 권리질권이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지상권, 전세권) 권리질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저당권만이




4. 그 밖에 등기능력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통행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2) 상속재산관리인
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현행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등기는 부동사능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부재산약정등기
이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기재한다.
(4) 구분임차권등기
송전선의 선하부지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