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시험 핵심정리

소개글

인사행정론 중간,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핵심만 꼼꼼히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인사 행정의 이념>
<엽관제>
<실적제>
실적제의 기여

본문내용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차이와 관계>
1. 신분보장
실적제 - 소극적
직업공무원제 - 적극적
2. 실적제는 폐쇄형 충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실적제를 채택하면서 동시에 개방형 충원을 지향하여 직업공무원제가 성립되기 어렵다.
3.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영국·독일·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대한 편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접목이 필요.
1.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제를 토대로 할때 더욱 발달.
1)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균등
2) 공개경쟁시험제도의 채택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4) 신분보장
등 실적 원칙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일생을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하게끔 유도하는 성격.
2. 실적주의가 먼저 수립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채용·승진·전직·훈련 등의 측면에서 직업공무원제 성격을 가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기여
1.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관계로 정권교체나 정쟁으로 인한 행정공백 상태를 막는다.
2. 공무원들의 직업적 연대의식 증진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들을 정부에서만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육성하기 때문이다.
3. 관리자로서의 능력 증진
여러 부서의 많은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넓고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만든다.

직업공무원제의 약점
1. 신분보장과 폐쇄형 충원
이는 공무원들을 특권집단으로 변질시켜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2. 일반능력자 중심 임용
이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장애
3. 신분보장과 폐쇄형 충원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초래, 행정의 비능률성 초래

<한국의 직업 공무원제>
실적제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직업공무원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