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렌퀸란 사건과 낸시크루잔 사건의 의학적 법적 측면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배경
3. 첫 재판 판결내용
4. 뉴저지 주 최고법원의 판결내용
5. 사건이후

< 크루잔 사건도 위의 목차와 동일함 >

본문내용

카렌 퀴란(Karen Quinlan)은 자신만만하고 독립심이 강한 젊은 여성이었으며, 양부모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서 남자 룸메이트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카렌의 친구들은 그녀가 순진하면서 자유분방한 인물로 설명하였다. 카렌의 부모는 부정하였지만, 친구들은 카렌이 헤로인, 코카인을 시험 삼아 복용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렌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며 인근 술집에서 진 토닉을 몇 잔 마신 후,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친구들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침대에 눕히자 그녀는 이내 잠이 들었고 친구들이 15분 후에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카렌은 숨을 쉬지 않았다. 룸메이트 한 명이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카렌은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곧 도착한 경찰관의 처치로 다시 숨을 쉬게 되었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으로 연방최고법원은 판단능력 있는 환자의 경우 비록 치료를 거부하면 죽을 수 있더라도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크루잔 사건은 미국 시민은 헌법에 의해 원치 않는 의학적 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보장된다고 연방최고법원이 결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두 번째로 최고법원은 급식관을 제거하는 것이 어떤 다른 부류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공호흡기 제거는 허용하면서 인공영양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 몇몇 주의 법률은 위헌이 되었다. 세 번째로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와 관련하여 최고법원은 주가 영구적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이 판단능력이 있었을 당시에 원하였을 것에 관하여 명백하고 확신할 만한 증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크루잔 가족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낸시 크루잔의 급식관은 제거될 수 없었다. 크루잔 사건의 판결은 주정부가 심각한 정신지체아와 같은 판단능력을 가져 본 적이 없는 환자의 죽음에 관련된 치료를 철회하는 법을 제정하는 전혀 다른 영역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고전적 사례로 본 의료윤리, 김장한 이재담 공역, 지코사이언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