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의 고민을 읽고(1부)

소개글

재판관의 고민이란 책의 중간부분까지 읽은 후 쓴 리포트 입니다.
중간부분부터 끝부분을 읽고 난 후 쓴 재판관의 고민 2부도 있으니 많은 다운 부탁드립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상 사람 그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의 끝에는 누구나 다 선택을 하며 결과를 기다립니다. 특히나 재판관의 고민이라는 책 제목을 처음 접하였을 때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의 고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민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고민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비록 범죄자의 법을 단죄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가장 이상적인 법집행이 될 지 고민하며 그런 재판관들의 결정은 자기 자신이 아닌 법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관의 순간 잘못된 판단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 갈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내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판관의 고민이란 책 중에 1부내용에 해당하는 6.25전쟁 이 후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비상조치령)에 대해 한 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비상조치령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인민군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에서는 인민군의 앞잡이가 되어 수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로 이런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정말 인민군의 위해 민족을 배반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인민군의 강압에 못 이겨서 또는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인민군을 도와주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법이란 사회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정되어져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런 사회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재판관의 고민/ 신동운/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