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물류관련 정책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현정부의 물류관련 정책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현 정부의 물류관련 종합정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
녹색 물류 정책

Ⅱ.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현 정부의 물류관련 종합정책
물류와 관련된 많은 종사업자들은 물류 산업이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다른 여러 산업 보다 육성 정책에 힘을 써주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며, 앞으로 물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물류 정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이에 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를 신설했고, 국토해양부는 물류 해운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함으로써, 물류 관계업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렇게 피력했다.
“물류ㆍ해운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제조업의 블랙홀인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다. 그간 동북아 물류허브를 목표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국내 물류산업이 연평균 5%이상 성장해 왔으며 기업물류비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물류기업은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물류수준과는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소득 4만불, 무역1조불 시대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물류산업을 빠른 시일내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전문물류기업 중심으로 물류산업구조를 선진화해나가겠다. 또한 화물운송시장 및 항만 노무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통관취급 허용,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확대 등 물류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08.2.4일부터 물류 정책 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정책이 시행 될 경우 여러 방면에서 물류 효율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했다.
그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명일물류 - 물류 관련뉴스
http://www.milc.co.kr/bbs/board.php?bo_table=info_milc_news2&wr_id=4346)
네이버 사전
세계적인 물류기업과 경쟁한다, http://blog.naver.com/jusikking/80067815843
http://www.milc.co.kr/bbs/board.php?bo_table=info_milc_news2&wr_id=30080
지속 가능 교통 물류 정책, http://blog.naver.com/mltm2080/70044829967
http://naforum.net/
국내 물류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이상훈 (주)ANC International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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