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어긋나는 가산점 부여가 아닌 모두가 공감하는 군복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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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 부활에 따른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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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위헌판결이후 사라졌던 군복무 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여성계와 남성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기본적 입장은 남성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주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나 거의 2년에 가까운 군복무로 인해 남성이 겪는 피해에 이해와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보상을 바란다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남성이 겪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의 예를 들어보면, 우선 학생인 경우 2년간의 군복무 외에도 복학 시기나 여러 시기적 문제로 인해 2년 이상의 기간을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군 생활이 개선되어 개인시간을 통한 학습이나 군학점 제도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군생활의 특성상 그 활용도 떨어지며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중고와 흡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2년간의 공백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이해도 저하,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빠른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복학 후에도 전공기술이나 지식의 흐름을 못 따라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속성이 중시되는 전문분야 직종을 가진 이들의 피해는 주관적인 관점을 떠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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