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재사용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잔반 재사용에 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봤습니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와 개요서술 ( P. 3 ~ 4 )

제2장 핵심개념기술 ( P. 4 ~ 6 )
제1절 정책대안 (P.4)
1. 정책대안의 개념 (P.4)
2. 정책대안선택의 중요성 (P.4)
제2절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P.4~5)
1. 정책대안의 원천 (P.4)
2. 정책대안의 예비분석과 스크린 (P.4~5)
제3절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P.5)
1. 모형 (P.5)
2, 델파이기법 (P.5)
제4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P.5~6)
1.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P.5~6)
2.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P.6)
제3장 기술, 연구 분석틀 ( P. 6 )

제4장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 P. 6 ~ 9 )
제1절 정책대안의 원천(정책대안의 판단) (P.6~8)
제2절 정책대안의 예비분석과 스크린 (P.8~9)

제5장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P. 9 ~ 10 )
제1절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P.9~10)
1. 모형의 역할1 : 정책대안의 창출 (P.9)
2. 모형의 역할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P.9~10)

제6장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P. 10 ~ 16 )
제1절 평가기준의 구체화 (P.10~16)
제2절 정책대안의 평가결과 요약 (P.16)

제7장 최적의 정책대안 선택과 결론 ( P. 17 )

참고 문헌·사이트 ( P. 18 ~ 19 )

본문내용

제1장 문제제기와 개요서술
08년 9월, KBS소비자고발과 MBC불만제로에서 ‘식당에서의 반찬 재사용문제’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어 사회적으로 그 사안이 이슈화된 적이 있다. 이 방송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행태에 대해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신속한 대처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도록 만들었으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강력하게 추진되는 몇몇 대안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주문 식단제,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상차림 간소화 운동 등이 있다. 이외에도 남은 음식 싸주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표창 수여 등의 제도를 시행중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밑반찬을 재사용하는 업주들에게는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본론에서는 앞서 설명한 실행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정책학의 이념 중 능률성, 효과성, 공평성, 실현 가능성의 차원에서 그 평가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효과성이란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계량화된 행정 처리의 결과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얼마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논의할 부분은 능률성이다. 비용 대비 효과의 상태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투입대비 산출을 평가하며 각 대안마다 투입과 산출은 다른 개념을 사용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논의되는 사안은 공평성의 차원이다. 공평성의 기준은 사회의 가치를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논의되는 정책학의 이념은 실현가능성이다. 그 종류로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행정적, 법적, 윤리적 차원이 있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소비자, 식당업주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정책들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정책대안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대안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담당 기관의 대안을 위한 예산 배정 현황을 비교하여 평가할 것이다.

참고 자료

류지성,『정책학』, 대영문화사, 2007.
최봉기,『정책학』, 박영사, 2004.
정정길 외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문수재, 『주문식단제에 대한 식당경영주와 일반소비자의 의식구조 조사』,대한가정학회, 1986
William N Dunn, 『정책분석론』, 법문사, 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별첨의)설문양식 참조 :
- 무상의료제 도입에 관한 쟁점 분석(2004,유은주)
- 식당위생과 관련된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형태에 관한 연구(조혜영 2007)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한국외식정보(주)식품외식경제, ‘반찬 재사용하는 음식점을 위한 변’, 2008. 12월 8일기사. (https://www.foodbank.co.kr/index.html)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