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기와 민주화기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변화 및 입법부의 자율성 제고 방안

목차

Ⅰ.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
1.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 과거의 관계
1-1 산업화기 (제 2공화국~제 5공화국)
1-2 민주화기(제 6공화국 이후)
1. 현재의 관계
Ⅱ.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견제 수단
1. 의회의 행정부 견제수단
2. 행정부의 의회 견제 수단
Ⅲ. 개선방안
1. 이원집정부제
2. 의원내각제
3. 선거구제 변경

본문내용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과 같이 어떠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던 제5대 국회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해 왔다. 제6공화국의 출범에 해당하는 제13대 국회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미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상호 독립과 견제ㆍ균형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알아보고 서로 독립된 위치에서 견제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Ⅰ.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
1.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 과거의 관계

1-1 산업화기
1.1.1 제 2공화국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자유를 향한 국민이 요구와 주장이 일시에 분출되어 시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무능과 혼란의 정부형태로 변질되었다.
1.1.2 제 3공화국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금지 조항을 고치기 위해, 여당의원만으로 기습적인 개헌안을 통과하였다. 박정희 정권 하의 대통령제는 ‘황제적 대통령제’로 불리었다. 근대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미명아래 국가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었다. 국회는 여당인 ‘민주 공화당’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에 예속되었다.
1.1.3 제 4공화국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 선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⅓에 대한 선출권을 부여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었으며, 연임제한이 없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대통령의 의회통제 수단으로는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⅓추천권, 국민투표 회부권, 법관의 임명권과 파면권’등이 있었다.
‘국회의 합리화’라는 미명하에 국정감사권의 폐지, 국회회기의 단축, 대통령의 국회구성에의 관여를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국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질적 권력은 대통령 즉, 행정부에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