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상 제 3자 지급

소개글

외국환 거래법상 제 3자 지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요
2. 신고 예외 사항
3. 위반에 대한 벌칙
4. 신고 방법

본문내용

외국환 은행 제 16조 및 영 제 30조에 채권과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다음 4가지의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지급 등의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 사항]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1)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2)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이라 한다.
(1) 거주자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비거주자에게 영수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지급의 경우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3) 비거주자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서 수령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한다.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 3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거래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를 해야 한다.



4. 신고 방법
지급 등의 방법 신고서 (외국환거래 규정 별지 제 5-1호 서식)로 한국은행에 신고한다. 지급 등의 방법 신고서는 3자 지급뿐 아니라 1절에서 말한 4가지 내용(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 상계에 의한 계정의 대기, 차기 등) 에 대한 신고서이다. 양식 아래 부분의 기타란에 있는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제3자 지급에서 제3자지급을 체크한다.
신고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유서: 신청 사유를 기재한다.
(2) 제3자 지급 등에 관한 합의서: 제 3자 지급 등에 관련된 거래당사자들이 동 방식으로의 대금 결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문서
(3) 3자 지급등의 대상이 되는 채권 채무 확인서류
구분 내용 수출채권

참고 자료

(1)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편람 (2009.2)
(2) 외국환 거래 법규와 해설 (조규원, 무역외환거래연구소 200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