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

목차

1.권리의 의의
2.청구권의 의의
3.계약의 의의
4.대리제도의 의의
5.문제의 해결
①제125조
②제128조
③제539조
④제542조

본문내용

.권리
권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 권리법력설은 ‘에네케루스’가 주창한 학설로서, 권리의 본질에 관하여 오늘날 가장 유력한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1)법에 의한 권리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법이 존재하여야 비로소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이 없는 곳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또한 권리의 내용과 한계도 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연법학자가 주장하는 천부의 권리는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없다.
(2)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① 권리는 일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고, 권리의 내용은 일정한 이익이다. 즉 권리는 특정한 이익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법의 보호 하에 누릴 수 있게한다. 여기서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상의 이익으로서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이면 재산적 이익은 물론 비재산적 이익 (예: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비밀, 생명, 정조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생활이익이 법의 보호를 받을 때, 그것은 법적이익 즉 법익이 되는 것이다. 이 법익의 보호 또는 충족을 위하여 권리라는 형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 권리는 이익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는 수단이며 가능성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인 까닭에 권리자가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현실상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