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의 의의와 특징

목차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3. 상속의 형태
4. 개정상속법의 특징
Ⅱ. 상속과 상속권
1. 상속의 의의
2. 상속권의 의의
3. 상속재산

본문내용

Ⅰ. 相續制度
1. 相續制度의 存在理由
(1)相續制度와 私有財産制度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도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유출된 것이며, 따라서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와 그 근거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자연법론자들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가 하면, 상속제도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회주의자의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상속제도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지는 않다.
(2)相續權의 根據
Radbruch는 ‘유언의 자유란 죽음을 넘어서 연장되는 소유권의 자유이다’라고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의사에 상속의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상속권의 근거로는 개인의 의사의 推斷이라는 원리를 넘어서 공동생활자인 가족구성원의 유산에 대한 기여분의 청산과 유산에 의한 생활보장을 위한 청산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목적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이해할때에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유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3)相續制度의 問題點
부의 偏在에 따른 빈부차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고, 유산의 분배·취득을 둘러싸고 유족간의 가족이 정신적으로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