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저출산 원인분석을 통한 출산율 제고방안 제안

소개글

저출산의 구체적인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제안함

목차

1. 주제
2. 개요
3. 현황 및 문제점
4. 정책방향 및 정책대안의 제시
5. 기대효과

본문내용

1. 주제
유형별 저출산 원인분석을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제안

2. 개요
지난 200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4년후인 2008년 현재, 1.20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극심한 저출산 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사회의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은 경제성장의 둔화를 비롯한 국가존립 전반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사회의 고령화경향과 맞물려 국민연금운용등에서 추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가져올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뾰족한 정책적 대안(代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미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조한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높이려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측면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명쾌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호소력있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임신, 육아(育兒)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주(主)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출산후의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출산율의 저하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가지는 원인과 문제의 본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정책적 대안(代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단순히 보육시스템의 부재(不在)가 가져온 문제가 아니며 양성불평등, 가치관의 변화, 소득의 불안정, 자녀양육의 비용증가등 다양한 요인이 초래한 복합적인 결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제안자는 저출산의 원인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CEO Infomation』, 제 527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