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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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형법해석의 방법》
(3) 해석과 유추의 한계

본문내용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해석의 금지를 요구한다. 아무리 형벌법규의 내용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자의가 허용된다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은 무의미하게 되고 자의에 의한 입법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안하기 위한 법관에 의한 법형성 내지 법의 창조를 의미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