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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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보수의 의의

Ⅱ. 본론
1. 공무원보수의 특징
2. 공무원 보수의 결정방법
3. 보수수준 결정의 기본원칙과 결정요인
4. 보수체계와 보수표의 작성
5. 승급
6. 보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 연금의 의의
8.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성과급에 대한 논의
1. 성과급 정의
2. 성과급 도입 목적
3. 성과급의 유형
4. 성과급의 장점 & 단점
5. 외국의 사례
6. 성과급의 개선방안

Ⅳ. 결론
1. 맺음말
2. 조원들 생각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사부분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한경쟁(mega-competition)에 돌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개혁뿐 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997년 말부터 불어 닥친 IMF의 쇼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룩해 왔던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듦으로써 국가의 존망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부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비효율 제거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수제도의 개혁은 정부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 및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혁과 함께 현재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개혁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희 조에서는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수제도 개혁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에 공직에 부는 혁신의 일종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성과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조직 체계와 보수 구조의 여건상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와 안양시 등 지자체 10곳을 대상으로 이미 시범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10곳에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급여, 조직 운용에서 부처 자율성이 지금 보다 훨씬 커진다. 또한 성과 관리를 위해 기존 올해 3월말부터 행안부에서는 성과관리를 위한 기존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 즉 팀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공직 사회에도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차등지급 되게 된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기관장의 판단으로 지금까지의 1~3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 연봉 대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공무원간 급여 차이도 커지게 된다. 즉 공직 사회에도 기존의 조직을 획기적으로 뒤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 : 2004년 공무원 보수 현황표(중앙인사위원회)
- 김성원, 관민보수수준의 균형화, 입지조사월보, 1988, P.97.
- 류기범, 상게서,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P.46.
- 유석영, 인사 행정론, 문인출판사, 1985, P.327
- 공무원 보수제도 개혁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황성원, “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 하상묵,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6
- 백현관, “공공 행정의 제문제” 인해, 2007
- 중앙인사 위원회 - 공무원 급여포털 http://pay.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