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현주소와 로비의 법제화00

소개글

로비의 현주소와 로비의 법제화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로비의 정의
1) 언어적 정의
2) 법률적 정의
3) 사회적 정의
4) 학문적 정의

2. 미국의 로비 제도
1) 美정치 역동성의 핵심
2) 행정부·사법소송에도 개입
3) `회전문 현상` 우려 제기
4) 규제보다는 투명성 유도

3. 로비에 관한 설문조사
1) 로비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정치권과 기업체
2) 로비제도 법제화 되어야
4. 역대정권의 로비를 통한 정경유착
1) 박정희 정권
2) 전두환 정권
3)노태우 정권
4) 김영삼 정권
5) 김대중 정권
6) 노무현 정권
7) 이명박 정권

5. 국내 로비스트의 현주소와 로비의 법제화
1) 정치시장의 자유화=국민의 청원권과 알권리 증진
2) 로비의 양성화로 사회의 투명성 높여야
3) 음성적 로비는 부패의 근원지로 변질 가능
4) 로비제도의 장단점을 철저히 점검하라
6. 로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에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에 관한 뉴스들을 접할 때면 ‘로비’란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로비는 더 이상 특별한 행동이 아닌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돈로비’, ‘옷로비’, 그리고 심지어 ‘몸로비’라는 여러 가지 신종 어휘까지 만들어 내면서 로비 활동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 로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벌이는 로비 행위가 많아지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불법 로비 활동을 근절 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 법제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로비공개법 청원을 통한 로비의 합법화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부패 사건에는 항상 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비라 하면 곧 비리를 연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로비 제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로비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로비=검은 거래’라는 부정적 사회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논의의 초점은 ‘부정부패 방지’라는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로비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성과를 낳을지는 미지수이다.

참고 자료

김종갑, 2005.`입법정보 : 로비스트제도 도입`
김미희, 2009, 공개와 허용을 원칙으로 한 로비제도화
박효종 (서울대 교수, 정치학), 2006, 로비를 법제화해야한다
이정희, 2008,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교수, 유대인 로비
조승민 2005, 삼성경제연구소 `로비의 제도화`(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 2007, `로비스트=브로커` 부정적 시각 만연, 우리나라 로비스트의 현주소‘
"로비업무종사자 70%, 불법로비 심각"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