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소개와 해결모색

소개글

...(중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최저 임금 수준은 물론 각종 악조건 속에서 많은 시간을 노동으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것은 저임금, 무보험, 무휴 라는 극한 노동환경뿐만 ...(중략) 게 되는 것은 주로 아픈 상처들뿐인 것으로 생각된다.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권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대학생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1/5정도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특정한 사회적 구조 속에 아픔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Cool head, and warm heart"(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를 역설한 A.Marshall이 경제학을 ...(중략)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법만으로는 문제해결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목차

I. 주제 선정을 생각하며

II.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인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

Ⅲ. 다른 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
- 우리나라에 대한 IMF의 권고
-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사례

Ⅳ 문제 해결의 모색
- 종합적 대안의 접근

ⅴ.레포트를 마치며
비정규직 문제를 풀 또 다른 열쇠를 찾길 바라며

본문내용

I. 주제 선정을 생각하며
주제를 무엇으로 선정할지 고민하던 끝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결정 하였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생계유지’라는 중요성 측면에서 보나 관련된 문제의 전체 숫자로 보나 가장 절실하게 논의가 필요한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일명 ‘비정규직 노동자’ 라고 불리는 사람의 수가 1999년 구조조정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57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5.9%를 차지한다고 한다. (2007년 8월 기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최저 임금 수준은 물론 각종 악조건 속에서 많은 시간을 노동으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것은 저임금, 무보험, 무휴 라는 극한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냉대와 무시 속에 ‘능력 없는 자신’ 에 대한 무한한 원망과 절망감일 것이다. 울음바다가 되었던 ‘비정규 노동자 증언대회’ 가 보여준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주로 아픈 상처들뿐인 것으로 생각된다.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권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대학생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1/5정도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특정한 사회적 구조 속에 아픔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Cool head, and warm heart"(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를 역설한 A.Marshall이 경제학을 연구하며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것처럼 나도 무언가 비정규직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란 법, 경제, 정치, 사회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보아야만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고 사회적 형평성의 측면이나 기업의 효율성을 다 같이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보고 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의와 실태는 책에 있으므로 간략히 정리만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