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 - 장지호 (2004) 논문을 중심으로

소개글

장지호 (2005) 의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에 대한 비판적 REVIEW
: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I. 서론
II. 장지호 (2005) 논문의 의의
III. 장지호 (2005) 논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제도’ 개념의 지나친 확장 비판 : 사회적 구성주의 개념 도입
2.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 적용의 미비점 비판 : ‘제도 변화’ 에 대 한 설명 부족
3. 학술 논문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비판 : 심미적 기능과 비판적 기능
4. 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한 분석 대상 : 비교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IV. 결론

I. 서론 : 전체적 내용을 요약 정리

0. 장지호 (2005) 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의 전반적인 구조가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 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에 의의가 있다.....(중략)

목차

. 서론
II. 장지호 (2005) 논문의 의의
III. 장지호 (2005) 논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제도’ 개념의 지나친 확장 비판 : 사회적 구성주의 개념 도입
2.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 적용의 미비점 비판 : ‘제도 변화’ 에 대 한 설명 부족
3. 학술 논문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비판 : 심미적 기능과 비판적 기능
4. 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한 분석 대상 : 비교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 전체적 내용을 요약 정리

0. 장지호 (2005) 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의 전반적인 구조가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 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에 의의가 있다.

1. 그러나 ‘제도’ 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비공식적 제도로서 ‘규범’ 과 ‘정책사고’ 까지 포함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규범이나 정책사고와 같은 요소들은 김선혁 (2004) 이 주장하듯이 ‘사회적 구성주의’ 라는 개념으로 독립시켜 보완적 패러다임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까닭은 정책이나 제도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경로의존적’ 인 피동적 성격을 지니지만 사회적 구성주의는 ‘경로형성 가능성’ 이라는 능동적 혁신을 갖기 때문이다. 즉, 관념이나 담론체계는 정책 혹은 제도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개혁을 추동하는 독립적 원인으로서 실재할 수 있으므로 제도와 구분해야 한다. (김선혁, 한국행정학회보, 2004 pp. 269)

2. 장지호 (2005) 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해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을 비교하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유사하다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공식적인 수행기관, 금융과 재정, 세제, 인력 및 입지 지원 등을 장려, 지원 하는 등의 공식 제도가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 외에 박정희 정부가 ‘소수 몇 개의 기업’ 중심으로 집중적 지원을 했다면 김대중 정부는 ‘다수의 기업’ 을 보조하는 분산적 지원을 하였다는 차이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 산업 육성은 소수의 기업에 집중적인 특혜로 이루어졌음에 반해 김대중 정권의 벤처기업 육성은 최소 2만 개의 벤처기업을 단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만약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의 주장처럼 제도의 경로의존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김대중 정권도 과거 성공신화를 본받아 소수 기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다수의 기업에게 지원을 분산적으로 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