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

소개글

접견교통권에 대한 간단한 자료입니다

목차

<접견교통권>
Ⅰ. 의의
1. 개념 및 성격
2. 취지

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주체 및 상대방
2. 내용
3. 제한

본문내용

<접견교통권>
Ⅰ. 의의
1. 개념 및 성격
(1) 개념 : 접견교통권이란 체포 ․ 구속된 피의자 ․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성격 :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체포 ․ 구속된 피의자 ․ 피고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변호인의 교유권이다.
2. 취지
(1) 인권보장 : 체포 ․ 구속된 피의자 ․ 피고인에게 체포 ․ 구속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와의 교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2) 방어권보장 : 체포 ․ 구속된 피의자 ․ 피고인의 효과적인 방어준비를 위해서는 변호인 등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주체 및 상대방
(1) 주체 :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 피고인이다.
(2) 상대방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다.
2. 내용
(1) 접견의 비밀보장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 ․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 ․ 교통을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접견시 교도관 ․ 경찰관의 입회 ․ 감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