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변경

소개글

청구의 변경

목차

1.서설
2.모습
3.요건
4.절차
5.심판

본문내용

Ⅰ.서
1.의의
청구의 변경이라 함은 원고가 소송계속 후에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청구를 새로운 청구로 교환하여 청구하거나 또는 종래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을 말한다.

2.청구취지의 변경

(1)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①청구원인을 놓아 두더라도 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
②심판의 대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이 된다.

(2)심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①청구의 확장
상환이행청구에서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경우와 같은 질적 확장이 있고, 금전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청구하는 양적 확장이 있다.
②청구의 감축
금전청구에서 양적으로 일부 줄이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이행청구에서 상환이행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3)청구취지의 보충․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3.청구원인의 변경

(1)청구취지를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의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있다. 청구권․형성권의 경합의 경우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주장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경우에 생긴다.
(2)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구이론을 막론하고 소의 변경으로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