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 cctv설치를 해야하는가

소개글

교내에 cctv설치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CCTV를 설치해야 한다
①학교폭력, 절도 예방효과
②학부모와 학생들의 심리적인 긍정적인 효과
③학습 향상 효과

•CCTV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①CCTV 설치를 위한 비용
②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③범죄의 지능화
④CCTV 설치 이후의 관리
⑤일부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부정적 영향

4. 대책 및 결론

본문내용

정신과 전문 의사는 “일부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더불어 장행동이나 욕구조절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가장 좋은데 CCTV 등으로 인해 타율적인 것에 익숙해질 경우, 향후에 CCTV가 없으면 조절이 안되고, 있어야 조절이 되는 자기 통제가 어려운 역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물론 공익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효율적 관리 체제 이전에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CCTV의 보편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CCTV 기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CCTV 기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거나 사람을 구속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연히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에는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시자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이른바 ‘역감시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위헌 시비를 없애는 것도 시급하다. 또한 가해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검증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교육적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폭력을 용인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질 때 개개인 학생이 CCTV가 될 것이다.
이처럼 CCTV 설치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역감시 시스템’확립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을 병행한다면. 커다란 인권 침해 시비 없이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