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와비용부담도덕적해이사례해결방안

소개글

도덕적해이의 영향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 비용분담에 관해 서술.

목차

● 도덕적 해이
● 도덕적 해이의 영향
●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
● 도덕적 해이의 사례
● 비용분담
● 나의 생각

본문내용

●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덕적 위험)란 이기주의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개인, 집단, 지역에 다 해당된다. 원래 이말은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으로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을 가리키는 말이다.

● 도덕적 해이의 영향
단기적 이익실현 기회가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수에게 손해를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떨어뜨리게 된다.
예) 아파트 난방비 문제, 보험, 의료보험, 펀드, 대출 등

●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
*지배구조의 건전화 및 경영관리 강화
*시장규율 : 정보공개와 경쟁원리 도입으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경제주체들이 서로를 감시감독 하도록 하는 것.
- 예금보호 한도와 범위의 제한 : 금융기관의 위험을 감시하거나 건전한 은행으로 자금을 이전시키는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 공동보험 : 예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만을 보호하는 제도. 일정액까지는 전액보호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손실을 부담한다.
*규제규율 : 금융기관의 위험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가 규제조항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란 개인양심에 달린 문제라 해결방안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것 같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개인자신이 보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광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