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01.04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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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과 일반적인 개요, 연도별 추세와 함께 사례를 통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범죄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환경적 원인
Ⅲ.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개요
1. 성범죄자의 죄명
2. 피해청소년의 수
3. 피해청소년의 특성
4. 피해관련 특성
Ⅳ.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연도별 추세
Ⅴ. 사례
1. 10대‘죄의식 없는 성폭력’충격
2. 성범죄 피해 상담 47% ‘아동·청소년’
3. 대구경찰, 女수련생 성폭행 검도관장 구속
4. 가출 10대 소녀 성매매, 인기그룹 가수도 연루
Ⅵ. 결론
1. 관련 법률규정의 정비
2. 사회 환경 개선
3. 성문화의 개선
4. 가출청소년의 보호
5.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대처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 10월 청소년 성범죄가 1년간 65% 증가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한나라당)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성범죄 징계 현황은 2007년 145건에서 2008년 239건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의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수도 2008년 2346건으로 2007년 2136건에 비해 1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해 국가의 법률제정이나 제도 등으로 근절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정도가 높고 건전한 놀이문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는 심각한 기로에 접어들었다. 이에 국가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완벽한 청소년 관련 보호법 등을 제정·시행하며, 더 이상 이러한 범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아이의 일임을 직시하여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보다 밝고 맑은 사회를 보여줘야 하겠다.
Ⅱ. 성범죄의 원인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사람들 간의 관계 및 발생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개인적 원인
성범죄에 있어 개인적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를 들 수 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쉽게 분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이 엉켜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로쓰(Groth)는 강간의 유형으로써 분노의 표출로서의 강간, 힘을 행사하기 위한 강간 그리고 가학증적인 강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간유형의 분류는 강간이 분노의 감정, 힘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 가학증 등의 복합적인 감정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