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연구

소개글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요건
III. 적용범위
IV. 위법성판단기준시
V. 효과
1. 위법성의 선언
2. 소송비용의 부담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VI. 마치며

본문내용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하여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사정판결은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나,/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면이 있으므로 엄격한 비교형량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II. 요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①처분 등의 위법성이 인정될 것, ②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에 앞서 미리 원고의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할 것, ③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 등의 요


V. 효과
1. 위법성의 선언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행소법은 판결의 주문에 당해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하였다(소28①).
이는 처분의 위법성에 기판력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당해 처분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한 후속처분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원고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