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에 관하여 (노조측입장)

목차

1.배경
2.노조와 정/사측의 입장
3.파업목적
4.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과정과 그 취지
5.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의 문제점
6.전력산업 구조개편 외국 사례 및 시사점
7.발전파업이 남긴것
8.우리의 요구

본문내용

배경
발전노조파업의 쟁점 및 전개과정
민영화철회를 요구하며 2월25일 파업에 돌입했던 발전노조파업은 파업37일째인 4월2일 협상을 통해 막을 내렸다. 그동안 이 장기파업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민영화 철회, 근로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이 있었다.
가장 우선 순위였던 ‘민영화 철회’는 당초 정부입장과 같은 것으로 합의서에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끝이 나며 노조는 민영화 철회요구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논의 배제’를 전제로 합의문에 있는 ‘중노위의 재정을 존중한다’는 구절에 주목하고 있다. 민영화 언급이 없는 중노위 재정을 대안으로 선택함으로써 노조가 이번엔 넘어가지만 ‘민영화 논의배제’의 해석에 따라 불씨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파업 후유증으로 파업 참가 조합원 342명이 해임되고 노조간부 109명을 대상으로 파업 손실액 62억 3000만원을 가압류했다. 그리고 한동안 노-정 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월드컵대회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일단 노사평화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파업은 2001년 9월 17일 발전회사 노사협상이 개시되면서 시작되었었다. 2002년 2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하고 2월24일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며 25일 노조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발전노조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한국일보홈페이지
중앙일보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