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강의 요약정리

소개글

중앙대 백성기교수님 기업법강의 (주식회사와 주주부분) 정리

목차

제3절 주식과 주주 - Ⅰ.주식
Ⅱ.주주 - 1. 주주의 의의

제4절 주권과 주주명부 - Ⅰ.주권
Ⅱ.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Ⅲ.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5절 주식의 양도 - Ⅰ. 주주권의 변동
Ⅲ. 주식의 양도방법

제6절 주식의 담보 - Ⅰ. 의의
Ⅱ.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Ⅲ. 담보화의 방법

Ⅳ. 담보의 효력(질권의 효력)

제7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Ⅰ. 주식의 소각
Ⅱ. 주식의 병합
Ⅲ. 주식의 분할

제8절 주식회사의 기간 - Ⅰ.총설
Ⅲ.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1.서설
Ⅳ.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제도 - 1. 집행임원
Ⅴ. 감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검사인 - 1. 감사

본문내용

Ⅱ.주주 - 1. 주주의 의의
 주주는 회사의 설립, 신주발행의 경우에 주식을 원시취득 또는 승계 취득함으로써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X, 자연인은 물론 법인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 주주의 지위는 사망, 주식의 양도, 주식의 소각, 회사의 해상에 의하여 상실, 주식의 인수인은 실권절차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기도 한다.
 공유주주: 주식을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주식의 공유는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도 가능하고 회사는 정관으로도 주식의 공유를 제한할 수 없음.
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입책임
 권리행사-공유주주 중에서 권리를 행사한 1인을 정하야 하며, 공유주식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공동으로 행사할 수 없음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식-공유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각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가능)
 경제적 의미의 주주: 대주주, 소수주주, 투자주주, 투기주주, 기업가주주
 법률적 의미의 주주: 보통주주, 우선주주, 후배주주, 혼합주주, 상환주주, 의결권 없는 주주 등

중략..

3. 주주의 권리와 의무
 주주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자익권: 주주의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위한 재산적 권리
 공익권: 업무집행에 대한 행정적 권리
 행위의 효과: 자익권의 경우는 직접 주주에게 귀속되고 공익권의 경우는 직접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주주권은 주주의 자격(지위)과 분리하여 양도 입질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또 시효에도 걸리지 않음
(*주총에서 이익배당결의로 확정된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주주권이 구체화된 것 ->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 입질 압류의 대상, 시효O)

 권리행사의 방법: 기명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이면 되고 주권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무기명주식의 주주는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주권 행사가능
공유주주인 경우 공유자가 공동으로 주주의 권리행사X ->그중에 권리를 행사할 주주1인 선정
주주는 그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대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