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반부 요약정리

소개글

중앙대 세법강의 전반부 부분 중간고사 정리

목차

CH 1. 조세총론
CH 2. 국세기본법의 개요
CH 3. 국세기본법의 원칙
CH 5. 조세채권의 보전
CH 6. 과세와 환급

제2편 법인세법
CH 1. 총칙
CH 2. 익금
CH 3. 손금

본문내용

CH 1. 조세총론
 조세: 세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개별적인 대가없이 권력적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품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력적인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다름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 경기조절, 소득재분배, 특정한 경제활동의 부양과 억제의 정책도구적 기능

중략..
CH 2. 익금
제1절 익금산입
 익금: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수익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익금불산입항목, 익금산입의 특례)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 익금을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액으로 보아 그 자산의 증가된 원인이 영업수익인지 영업외수익진지를 묻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자산의 증가가 법인에 귀속하면 이를 익금으로 본다.
 소득세법의 총수익금액: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소득원천설), 소득의 발생원천별로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열거주의)에 한하여 소득에 계산한다.
 기업회계의 수익: 재화의 생산과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주요 경영활동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의미하고,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의 결과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은 이득으로 표시한다.
 익금산입의 특례: 증여세 회피방지, 부동산 투기억제, 공평가세 등 조세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①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③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④ 의제배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