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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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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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손금불산입: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지만 실질자본유지, 조세회피방지, 과소비지출규제, 법령의 위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은 그 손비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①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을 한 때
③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④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⑤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해당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
⑥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⑦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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