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내용 정리 (표와 그림을 이용)

소개글

표와 그림을 이용해 행정법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박균성 저, 행정법 강의2편~실효성확보수단 전까지)

목차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Ⅰ. 개념
Ⅱ. 법규명령의 존재의의 및 인정근거
Ⅲ. 법규명령의 종류
Ⅳ. 법규명령의 한계
Ⅴ.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소멸
Ⅵ. 행정입법의 통제
Ⅶ. 행정입법부작위

제3절 행정규칙
Ⅰ. 행정규칙의 의의
Ⅱ. 행정규칙의 종류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Ⅳ. 행정규칙의 성립
Ⅴ. 행정규칙의 통제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Ⅱ.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Ⅱ.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Ⅲ. 행정계획의 종류
Ⅳ. 계획재량과 통제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Ⅵ. 계획변경청구권
Ⅶ.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제3장 행정행위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Ⅰ. 재량권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Ⅱ. 부관의 종류
Ⅲ.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Ⅰ. 성립요건
Ⅱ. 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Ⅳ. 하자의 승계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Ⅰ. 행정행위의 취소
Ⅱ. 행정행위의 철회

본문내용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행정상 입법 : 행정권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학문상의 관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포함.

법규명령 행정규칙
유사점 일반적추상적 성질, 행정의 기준, 행정기관은 이를 준수할 법적의무 지님.
상이점 법규성 행정주체-국민 관계 규율
 양면적 구속력 행정조직내부에 적용
 일면적 구속력  법규 X
근거 제정에 법적 근거가 필요 제정에 법적 근거 필요 X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 구속력 O
 반하는 행정권 행사 : 위법 행정기관만을 구속, 대외적 구속력 X  반하는 행정권 행사 : 위법 X
형식 법규명령의 형식
효력발생요건 : 공포 공표 : 의무적 X (처분기준이 되는 행정규칙 제외)

제2절 법규명령
Ⅰ. 개념
법규명령 :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구별
법규명령 행정행위
실질적 기준에 의한 구별 법률관계의 일반적추상적 규율 법률관계의 구체적 규율
형식적 기준에 의한 구별 법규명령의 형식 일반처분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 박균성,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