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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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사례분석입니다

목차

<문 제 ⓛ>
법률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자치부령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행정청은 위 금지위반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Ⅰ. 쟁 점
Ⅱ. 개 념
Ⅲ.문 제 의 해 결
< 문 제 ② >
甲은 허가를 받아 염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환경정화시설의 고장으로 폐수가 흘러나와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다.이에 그 하천을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乙이 관계행정청에 갑의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 관계행정청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0조에 의거하여 갑에게 조업정지를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환경정화시설의 고장을 모르고 있던 2-3일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종업원 3000명이 근무하는 공장을 시정조치의 요구도 없이 바로 조업정지명령을 하는 것은 이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조치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며, 또한 을은 단속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이러한 갑의 주장의 當否를 검토하라.

본문내용

<문 제 ⓛ>
법률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자치부령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행정청은 위 금지위반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Ⅰ. 쟁 점
* 금지만 법으로 제정되어있고 위반에 대해 어떤조치를 취할지 정해지지 않은 법의 미비를 행정자치부령으로 보완하는 것인 정당한지의 여부-법치행정원리의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유보에 관한 문제로써 이러한 이론적내용을 근거 삼아 정당여부 판단


Ⅱ. 개 념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1. 의 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율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국가 작용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모두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에 의해야만 하며,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시원적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즉 원칙적으로 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문제되는 영역

(1) 위임입법의 한계 - 이 원칙에 의하면 행정권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제95조). 다만 행정입법의 하나인 조례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수권법률 자체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위임사항의 전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문헌
행정법개론-김향기저
행정법개론-정하중저
(2) 사이트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판례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