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이준구저, `시장과 정부`를 읽고

소개글

서울대학교 2009년 핵심교양수업인 시장경제와 법 수업에서 과제로 제출했던 리포트 입니다. 이준구저, "시장과정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읽고 쓴 서평이며 내용의 2/3는 책의 핵심내용 요약, 1/3은 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시장과 정부”에서 저자는 시장경제체제와 정부의 특성을 각각 설명한 후 그 둘의 관계를 고찰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경제체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시장과 정부는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명제를 논증하기에 앞서, 저자가 말하는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체제이며,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성은 가격기구를 사용하는 데에서 나온다.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알림으로써 생산 및 소비량을 조절하는 ‘신호’기능을 가진다. 가격기구는 시장의 수요 및 소비를 결정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가격기구가 시장경제체제의 강점이라면, 시장경제체제의 한계점은 공평한 소득분배 및 경제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긴 하지만, 효율적 배분이 반드시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분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계획경제체제와는 달리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고용과 물가가 불안정해질 경우 상황에 맞게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안정측면에서 취약성을 갖게 된다.
한편, 불평등과 경제 불안정이 체제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이라면, 시장 내외부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시장경제체제의 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경쟁, 외부성, 공공재가 있다. 그 중 불완전 경쟁의 대표적인 예는 독과점으로, 독과점은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외부성이란 시장의 영역밖에 존재하여 가격의 통제를 받지 않지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해로운 외부성과 이로운 외부성이 있다. 해로운 외부성은 환경오염의 경우처럼 개인들이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만 계산하고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이로운 외부성의 대표적인 예는 대학의 기초연구로서, 이는 사회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지만 가격기구에 맡겨놓는다면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공공재(public goods)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재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ry)와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의 두 가지가 있다

참고 자료

이준구저, 시장과 정부:경쟁과 협력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