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채권 배당에 대하여

소개글

법원의 채권 배당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당 순위, 배당 절차, 배당표작성, 배당 이의 등에 대하여 내용 구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배당순위
배당순위란
1. 최우선변제권 (제1순위)
2. 당해세 우선의 원칙 (제2순위)
3. 국세, 지방세 (제3순위)
4. 일반임금채권 (제4순위)
5. 체납처분비, 가산금 (제 5순위)
6. 공과금 (제6순위)
7. 일반채권 (제 7순위)

Ⅱ. 배당절차일반
1. 실질적경매와 배당절차
2. 배당절차서설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 저당권, 전세권
5. 교부와 배당
6. 배당의 실시
7. 매각부동산상의 개별권리와 배당
8. 전세권의 우선변제권

Ⅲ. 배당요구 / 배당표작성
1. 배당요구
2. 당연배당권자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4. 배당요구의 방식, 시기, 효력
5. 배당표원안의 작성
6. 배당할 금액 (배당재단 배당표상의 명세내용)

Ⅳ. 배당이의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2. 배당이의에 대한 판단

Ⅴ. 배당이의소송
1. 배당이의의 소
2. 소송요건
3. 소송절차와 판결

본문내용

배당순위란
배당할 금액인 배당재단에서 공익비용인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각 채권자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배당순위(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배당순위는 배당표에서 번호로 표시하며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한다.

1. 최우선변제권 (제1순위)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들 상호간에는 같은 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최종3월분의 임금은 퇴직 전 최종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 83838)이고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250일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매각대금(대지가격포함)의 2분의 1(상가건물은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받는다. 소액임차인으로 보는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받는 보증금 중 일정금액은 임대차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설정일(우선변제권)을 기준으로 한다.

2. 당해세 우선의 원칙 (제2순위)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당해세),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 당해세는 최우선변제권자(제1순위)를 제외하고는 어떤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한다. 당해세에는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이고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농지세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