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법적고찰

소개글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살펴봄

목차

Ⅰ . 서론


Ⅱ .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의 실태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실태


Ⅲ .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들

1. 아동학대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
2.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들의 검토


IV . 법적인 한계와 개선방안

1. 경찰과의 협력체계의 재정립
2.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3. 친권의 제한 또는 박탈 및 회복
4.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
5. 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인 제도


Ⅴ . 외국의 입법례 및 처리절차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대만


VI . 결론


VII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라 하면 사람들은 표현할 수도 없이 흉악한 행위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아동학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란 개념이 한 특정사회가 어떤 아동양육방법을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양육과 아동학대사이의 선을 어디에다 그어야 하는 지는 매우 힘든 문제이다. 미국과 같이 문화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아동양육방법은 바로 여러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역사적, 환경적 요소들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 문화나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양육방법이 또 다른 문화나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같은 문화나 사회 내에서도 시대나 역사의 변천에 따라 정상적인 아동양육방법에 대한 이해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다연하고 옳다고 받아들여졌던 훈육방법이 현재에는 아동학대라고 간주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한때 미국에서는 게으른 아이를 심하게 때려 버릇을 고쳐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사회사업가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모든 신체적인 훈육은 아동에게 해롭다고 규정하고 이를 금지시키는데 목표를 둔 전국적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복지관련법은 문화적 차이를 떠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에는 예외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에 대해 큰 사회적 가치를 두지 않았다. 왜곡된 가부장적 전통과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들이 체벌을 자녀훈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부모의 체벌행동은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때로는 묵인되거나 숨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법은 1981년과 2000년에 각각 ‘아동복지법’이라는 법명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2000년 개정에 의해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논의나 법적인 접근이 이전보다 활발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문제는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친권행사’ 혹은 ‘징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아동학대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도 미미하기만 하고 그나마 마련된 법들은 엉성하기 그지없는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법제 하에서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들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점도 함께 살펴 본 뒤,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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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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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세,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이호중, 아동학대개입시 상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박주영, 미국의 친권상실제도에 관한 검토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명숙, 아동학대의 법적인 접근
노혜련, 아동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 문화적 배경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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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조이여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김승권,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김성진, 가정폭력에 대한 법정책 검토
김은경,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서거석, 김운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김재민,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