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제도와 중앙-지방 관계

소개글

러시아 연방제도의 특징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요약하였으며
뿌찐 대통령 시대의 집권 특성에 대해 요약하였다.

목차

1.러시아 연방제의 구조: 제도적인 측면
2.소련 연방제도의 유산
3.러시아 연방체제의 특성
4.러시아의 중앙-지방 관계와 지방정치
5.소수민족의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대두
6.지방정치의 구조와 운영
7.러시아 연방의 중앙-지방 관계 : 요약

본문내용

1. 러시아 연방제의 구조: 제도적인 측면
1. 러시아 연방제의 얼개
오늘날의 러시아는 모두 89개의 연방주체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21개의 공화국 – 연방주체 가운데 독립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범주로 대통령과 의회등 독립 국가와 대등한 제도적 외형을 갖추고 있음.
¡¤6개의 변강주(끄라이) – 공화국과 주의 절충형태를 띠는 행정단위로 영역내에 소수민족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화국과 달리 특정 소수민족과 동일시되거나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49개의 주(오블라스찌) – 지리적, 경제적 편의와 필요성에 바탕을 둔 행정단위의 성격이 강하며 각 주에는 자치적인 의회와 집행부를 두고있음.
¡¤10개의 자치구, 1개의 자치주(유태인 자치주) – 소수민족 집단 등에게 정치적 정체성과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정단위로 주로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에 분포함.
¤2개의 연방 특별시 – 모스크바와 상뻬쩨르부르그

2. 소련 연방제도의 유산
현재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연방제도의 골격 가운데 상당부분은 옛 소련의 연방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연방주체의 명칭이나 두가지 연방구성의 원칙도 모두 옛 소련 연방제도하에 바탕을 두고있다.

¡¤ 연방구성의 원칙
1) 행정적/지역적 원칙
연방주체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행정적 구획에 의해 나눠진 범주로 볼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방주체들의 영역에서는 비러시아계 소수 민족들보다는 주로 러시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방주체로서는 주와 변강주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지역적 행정적인 단위의 성격을 띠는 연방제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후자는 주로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없음